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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막대한 양의 전쟁 물자군함, 항공기, 총, 탄약, 덧글 0 | 조회 254 | 2019-10-19 17:29:42
서동연  
마지막으로, 막대한 양의 전쟁 물자군함, 항공기, 총, 탄약, 군복의 조달을 조직하고, 필요하다면 민간경제에서도 이것을 생산할 여유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업에 대한 미국의 전시 역사에는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행운, 확실한 지성, 정력이 현저한 무능, 저항, 권태에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결코 적절히 언급되어본 적이 없다.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당시 조금이라도 지각 있는 워싱텉 사람이면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일이었는데도 말이다.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책은 내가 보고 배운 것에 대한 기록이다. 나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옮겨 쓰지는 않았다. 대신 경제적 행위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내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돌리지 않은 덜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을 밝혀둔다.연륜이 생기고 경영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기업의 경영권이 주주들로부터 경영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오래 전부터 관찰되어온 사실이다. 명목상 주주들의 대변자인 이사회는 실제 그것을 선택하는 경영진의 수동적 도구가 된다. 그 다음에는 놀랄 것도 업이 수익 극대화가 시장체계의 공인된 동기가 되므로 경영진은 고유의 목표인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수익의 극대화는 타당한 직접 목표로서 힘도 없고 얼굴도 없는 명목상의 소유자인 주주들의 이해보다 우선된다. 경건한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체제 내의 개별행위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충심으로 동의해야 한다.케네디 시절이 지나가자, 경제정책의 기본 구도가 명백해졌다. 임금과 물가에 대한 미시경제적 제한 혹은 시장 통제는 타당성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강조는 시들해졌다. 반면 거시경제 정책이 주요 초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 거시경제적 골격 내에서 독자적으로 주장된 금융정책의 역할 역시 축소되었다.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윌리엄 매체스니 마틴William McChesney Martin 2세는 대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백악관 회의에서 연방준비이사회의 독립과 이사회 주요 성원의 역할
인플레이션에 대한 독일의 태도에서 보듯이 채무와 배상에 관련된 체험은 영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동안에는 렌드리스LendLease 방식(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동맹국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으로 무기 등을 대여하던 방식), 즉 사실상 자금의 무상증여가 국제적 대부를 대체하게 되었다. 케인즈의 커다란 유산으로서 화폐에 의한 배상은 완전히 중지되었다. 그 이후로 배상은 물납, 즉 물리적 산업시설과 석탄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현금이나 국제수지 같은 복잡한 문제는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공장과 기계는 피침략 국가들의 파괴된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 가볍게 들어올려져서 운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46년 이 업무를 일차적으로 책임진 국무성 관리였던 나는, 이 방식이 전후 배상의 한 형태로서는 최소한 화폐에 의한 지불만큼이나 해로우리라는 것을 알았다.1940년 여름, 나는 로클린 커리에 의해 워싱턴으로 불려가 레온 헨더슨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물가 정책의 초기 기본적 조치들에 관여하였다.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침체되 채 안정을 이루고 있어서 할일이 거의 없었다. 나는 새 방위산업체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맡았다. 워싱턴에서는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에사회주의 TVA 에이 문제의 책임을 맡긴다는 사실에 대해 기업 경영자들의 반대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내게는 이런 태도에 맞서서 새 공장들을 이미 산업 과잉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 특히 남부에 배치하도록 종용하는 일이 맡겨졌다. 이 일에 있어서 나는 꽤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다음해 봄에 물가가 통제하라는 추가 재촉이 떨어졌다. 이후 나는 전반적인 물가 통제 업무를 맡게 되었다.머리말독일에서는 민주주의가 고난의 어버이와 같이 여겨졌다. 이탈리아에서 이미 그랬던 것처럼, 이로 인해 두 나라에 주축 독재 더 액시스 딕태터쉽이 이루어지고, 억압적인 정권은 살 만한 경제복지 수준에 대한 대가로 용인되어졌다.런던 경제회의의 목적은 가장 넓은